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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부동산도 책임 안 졌으면서…금투세發 주가폭락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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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도서관서 '금투세 긴급토론회' 개최

권성동 "野, 부동산도 책임 안 졌으면서…금투세發 주가폭락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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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 자산을 두고 객기를 부린다"며 비판에 나섰다.


권 의원은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금투세로 주가폭락하면 책임지겠다고 한다. 지난 정부 때 부동산은 폭등하고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는데, 민주당에서 어느 누가 책임을 졌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지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도 유예를 지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에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사보타주를 하고 있다"며 "이미 주식은 국민의 중요한 자산의 일부다. 지금 민주당은 민생에 조건을 걸어 흥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현 시점에 금투세 강행은 쌓아놓은 달걀을 밑에서부터 흔드는 치명적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며 "적어도 시장과 자산에 관련된 제도만큼은 ‘억강부약(抑强扶弱)’식의 유치한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세우는 '억강부약'이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시장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이익을 추구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며 "본성을 거스르는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국민적 동의가 부재한 제도는 시장의 반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오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금투세 관련 긴급토론회를 갖고 개인투자자들의 여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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