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韓기업 국제거래 이중과세 부담 430건 해결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세청은 2018년 3월 상호합의담당관실 신설 후 올해 10월까지 외국 국세청과 상호합의 절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국제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 430건을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해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인 과세분 상호합의에 따른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총 190건이다.

또 국제 거래가 있는 기업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상가격 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사전 협의 건수는 240건이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기업은 평균 6년 4개월 동안 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약'과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절차(①과세분 상호합의 ②정상가격 방법 사전승인)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사전·사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내 상호합의팀이 이중과세 해결과 정상가격 방법 사전승인 업무를 담당했으나 국회 및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지원으로 2018년 과(課) 단위의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한 바 있다. 외국 과세당국과 연 20회 이상 상호합의 협상(대면·전화·화상)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까지 17개 과세당국과 23차례 상호합의 회의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이 현지 조세 불복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호 합의 절차는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는 효율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