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동근 "금투세 유예 반대…당론 되기 전까지 번복 없어"

"너무나 상식적인데 그동안 방기"
법인세 다르고 금투세 다르면 안 돼
기재위, 전체회의 열고 금투세 등 세법개정안 상정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투자소득세(아래 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야당 내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도입을 선회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투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될 소관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금투세 유예 반대 입장에 현재 변화가 없고 당에서 당론적으로 뭔가 결정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의견을) 유지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신 의원은 당내에서 앞장서서 금투세 유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의 정치학'이란 제목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금언은 그저 상식"이라며 "너무나 상식적인데 그동안 방기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금투세 도입의 목적은 증권거래세는 낮추고 소득세는 신설하자는 것"이라며 "금투세는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려 한다면 연장선상에서 금투세 도입을 찬성해야 한다"며 "법인세 다르고 금투세 달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까지 금투세 2년 유예 등 정부가 낸 세법개정안 논의에 돌입한다. 야당의 반대가 만만찮은 만큼 정부안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