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결의 동참·크림결의안 기권… "정치적 내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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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한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병합한 크림 지역 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 정부는 크림 인권결의안 내 정치·군사적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을 만나 전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채택된 크림 자치 공화국,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 인권 상황 결의안(크림 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기권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크림 인권 결의안은 회색지대가 있는 결의안이며 결과가 말해주듯 찬성보다 기권이 더 많은 결의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결의안은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이날 표결로 채택됐다. 투표 결과는 찬성 78개국, 기권 79개국, 반대 14개국이었다.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크림 인권 결의안에는 미국, 영국 등 다수의 서방국가가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크림 인권 결의안에는 이 지역 인권 상황 개선 내용뿐 아니라 '크림과 우크라이나 여타 영토의 병합은 불법이며 즉각 복원', '러시아군의 철군' 요구 등도 담겼다. 인권 결의안의 원칙상 이 같은 내용이 결의안에 담기면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그는 "이란 인권 결의에 핵 문제를 넣는다든지 하면 인권 논의 자체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새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인권 문제를 정치화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의 인권 상황을 외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안별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인권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 현상"이라면서도 "군사·정치적 항목들로 인해 인권이 어떻게 됐다는 주술 관계가 없이 결의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지 않으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정부 외교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글로벌 중추국가 관점이 흔들린 것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는 보편적 가치 존중을 기본으로 삼겠다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 결의안에 대해서도 결의안 내용과 수위, 강도 등을 봐가면서 우리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