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부 5년 실정 총평…"실패 점검한 국감"

외교·국방·경제·부동산 참사 등 8개 분야로 나눠
후속조치도 정리해서 나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5년 실정에 대한 총평과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후속 조치 예정 상황이 담긴 자료집을 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는 정권 교체 후에 처음 있던 것으로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총체적 실패를 모두 점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국감이었다"며 "외교·국방·경제·부동산 참사 등 8개 분야 실정에 대한 총평이 담긴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장치 미흡, 소득주도성장으로 퇴보한 국가 경제, 연 100조원을 넘긴 부동산 세수 및 정책 실패를 국민 부담으로 전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월북 몰이 등이 문정부 실정으로 꼽혔다.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인한 농산어촌 황폐화, 탈원전으로 초우량기업 한전에 천문학적 적자 초래, 민방위 교육 시 안보 교육 제외, 권력형 게이트 성격의 사모펀드(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사태 관련 부실 수사 의혹 등도 문정부 실정에 포함됐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는 문 정부 5년간 확산된 '마약·조폭' 실태가 언급됐다. 최근 5년 동안 청와대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늘어난 마약 실태 문제가 제기됐고, 문 정부 청와대의 '필로폰 행정관' 봐주기 의혹도 지적됐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 및 윤석열 정부의 후속 조치도 함께였다. 당정은 지난달 26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식약처는 '마약류 본격 관리'를 선언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수사 역량 부족 문제점을 비판했다. 공수처가 담당하는 대부분의 사건이 공람종결, 수사불개시, 이첩으로 처리되고 있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인적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과도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필요를 주장했고, 사교육비 지출 감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주 원내대표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퇴행시키는 그런 5년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사법시스템 붕괴가 가장 참담한 실패라고 본다"며 "법원의 정치화와 코드 인사 폐단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