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금리 대출 받는 서민 지원 확대"… 예산안 반영 예고

현장서 서민 금융 지원 확대 강조
'민생 회복 프로그램' 예산안 반영 약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금리 상황에서의 서민 금융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취약계층·주거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원센터 측과 간담회를 열고 저신용, 고금리 대출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상황이 심각하다. 앞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며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진다. 촘촘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금융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그리고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대 영역에 대해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금리 대출 받은 서민들의 대출 전환 지원 ▲저소득층,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실채권 정부 매입 통한 민생 회복 지원 등 3가지를 약속했다.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 "우리 당 추산 1조2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초부자감세 (예산안을)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라며 "정부가 비정한 특권 예산을 민주당이 국민 삶 지키는 따뜻한 민생 예산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원센터에서도 이 대표는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우리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시장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 역할을 확대해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게 또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리가 오를 경우에 서민들의 대출이 매우 어려워지고 결국은 대부업체나 또는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기 때문에 살인적인 고금리로 엄청난 고통 받게 될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서민 금융 지원 확대,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정책 부문 통해서 서민금융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채무 조정을 통해서는 개인 채무자의 파산 방지와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며 "주요 지원 대상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자, 소득 불안정한 청년, 과중 채무로 인해 한계상황에 몰린 취약차주 등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대출 등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다"며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