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진흥원, 재중 한국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중국 소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를 중국 북경에서 열었다고 4일 밝혔다.
KISA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에게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대응 관련해 도움주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 역외이전 시 표준계약서 기반의 의무와 권리, 중국 데이터 3법의 최근 주요 이슈(데이터 역외이전 중심) 등을 다뤘다. 세미나는 중국 개인정보보호 규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인식 제고 등 준법경영 지원의 일환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 계약규정', '개인정보 역외이전 처리활동 안전인증규범' 발표 등 역내에서 처리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역외이전 규제를 한층 더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 역외이전 시 처리 규모, 중요도 등으로 분류해 역외이전 규제방법 및 절차를 각각 달리하고 있어 중국 소재 한국기업들의 준법경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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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정보 역외이전은 주로 3가지로 방법으로 가능하며,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경우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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