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만 국민이냐" 주택공급 역차별 논란…정부 "4050세대 물량도 대폭 확대"

청년·서민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논란
국토부 "4050 위한 물량도 3배 이상 늘어"
"청년·중장년층 모두 기회 누리도록 할 것"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이 청년계층에 혜택을 집중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4050세대를 위한 물량도 대폭 공급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8일 "4050세대를 위해서도 1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지난 5년 동안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물량인 14만7000호보다 많으며, 4050에게 공급된 5만호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물량"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16만호 중 약 10만호는 선택형, 나눔형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며, 전용모기지를 통해 최저 1.9% 고정금리, LTV 최대 80%, 장기 40년 상환 등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영분양 청약제도도 대형평수 가점제 확대, 일반공급 확대(37→40%) 등 4050 세대 수요를 고려해 개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국토교통부

앞서 26일 정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마련해 향후 5년간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68%인 34만호는 청년층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신설 유형인 선택형·나눔형 공공분양 청약 제도에 미혼 청년 특공을 신설했고, 일반형에도 추첨제를 확대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기존 가점제 중심 청약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층에 대한 배려를 대폭 늘린 것을 두고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노년층 등 취약계층과 4050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중소형 민간주택 청약은 청년의 당첨 확률이 커지면서 가점을 높여 우량 단지 청약이 나오길 기다려온 3∼4인 이상 중년 가족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국토부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 신혼부부나 4050 중장년층이 다 같이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