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개혁 닻 올린 추경호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 2050 수립"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위험요인 등이 효과적인 재정운용 저해"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각각 144.8%, 150.1%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재정전망은 여전히 암울하다"며 "정부는 이런 위험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재정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정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재정전략이다.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성장동력 창출 및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기후변화,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정립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재정운용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기적으로 24조원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중기적으로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2% 중반,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추 부총리는 "재정비전 효과는 20~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우리의 노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재정비전을 수립하고,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 차원에서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11월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 김장 재료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김장재료 전품목에 대한 면밀한 수급·가격관리를 추진해 김장물가가 작년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물가 전망과 관련해선 "10월도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이 이어지며 당초 경계감을 가졌던 수준보다는 낮은 물가가 전망된다"면서도 "앞으로 상당기간 물가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잠재해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