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제 완화·수출 지원 통해 '좋은 운동화' 공급하겠다"(종합)

비상경제민생회의 80여분 생중계…경제활성화 방안 집중 논의
규제 풀고 지원 늘려 민생 경제 회복… "모든 부처가 국가 전략산업 지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80여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규제 완화와 수출 증대라는 두 개 축으로 진행됐다. 여기에 산업 분야 투자를 늘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기초 체력을 갖춰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출범 시부터 공정한 룰에 따라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관리하고 기업, 민간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했다"며 지금까지의 정부 운영 기조를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겠나"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 경영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규제 본격 풀기 시작한 정부= 새 정부 출범 후 조심히 다뤄왔던 부동산 규제를 풀기 시작한 게 대표적이다. 이날 정부는 내년부터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5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의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분양가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계약금·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력으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9억원 규제' 도입 이후 6년여 지나는 사이 집값 상승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40% 뛰는 등 대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제 지원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은 "세액 공제나 세제 지원을 안 해 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데 과감한 혜택을 주면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벤처투자펀드 세제지원 요청'에 대해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답한 데 따른 추가 주문이다.

윤 대통령은 "다른 부처 장관들도 경제부총리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애로사항을 전하라"며 "중기부 장관도 기재부에 강하게 요청해 세제 지원을 대폭 끌어내라"고 강조했다.

◆尹 "고금리로 위축된 경제활동"… 중소기업 50조원 지원책=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기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고금리로 인해 투자와 경제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털어놨다.

이를 감안해 정부 차원에서는 이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속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50조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 지원책을 내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중소기업의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50조원 규모의 종합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12조원을 편성했다. 금리 측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우대보증금리 대출'과 추후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고정금리 특례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관련 피해 기업에 운전자금 특례대출을, 납품단가연동제(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례대출을 각각 지원한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 활성화 방안도 다뤄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 "민간 기업이 계획하는 340조원 규모 투자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총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재정 자금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맞춰 윤 대통령은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 확보에 대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자부에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디테일한 상황을 상시 점검해주시고 다른 부처나 기업과 공유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尹 "정부부처는 산업과 수출에 매진해야"= 수출 증대는 윤 대통령이 규제 완화와 함께 이날 집중 강조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는 모두 국가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하며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부처라고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 분야는 원전과 방위산업이다. 윤 대통령은 "원전과 방산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며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LNG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고, 유가상승 때문에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체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건 결국 국가 대 국가의 거래이기 때문에 한수원과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과 원전은 건설에서 노하우까지 전부 하나의 패키지로 가는 경향이 있다"며 "예를 들면 폴란드 체코 중동 국가들은 원전과 방산을 한 세트로 보고 수출하고 나면 몇 년 후까지 운영하는 것까지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이 에너지 안보에 관련돼 있어 중동과 유럽지역에 원전과 방산의 패키지 수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며 "외교부와 법무부에서도 관련 국가에 대한 법률과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관련 산업 서비스로 봐야 하고, 국방은 방위산업부가 돼야 하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부로 역할하는 등 모든 부처가 국가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