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尹대통령, 사정 통치 선 한참 넘어서…이재명, 특검국회 대신 민생국회 추구해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정치보복, 특검 등으로 맞서고 있는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정치보복 논란을 중단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 변화를 요청했다.

그는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내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식언이 됐다"며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각료 전체를 감옥에 보낼 태세"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잘못했다면 처벌할 수 있어야 하지만 통치자에게 주어진 그 무서운 권한은 마땅히 절제라는 덕목 속에서 행사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사정은 단 한 번도 통치의 성공을 가져온 바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사정 통치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독립적 기관인 감사원은 어느새 대통령실에 문자를 보내고 직보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고, 내부 절차를 어긴 감사는 물론이며, 탈원전에 이어 소득주도성장까지 전임 정부의 정책 전체를 범죄화하려는 욕망에 빠져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믿는 시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판은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의 평가에 맡겨둬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상대로도 특검 국회가 아닌 민생 국회로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대선자금문제로 야당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랐다"며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특검에 대한 찬반 문제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것"이라며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 정지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에게는 특검보다 훨씬 더 절실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 기초연금 인상,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이 대표가 말씀하신 과제들을 정기국회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정치의 블랙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재고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