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석학에게 듣는 공정이용 제도의 새로운 역할

문체부·저작권위원회 '서울 저작권 포럼'
파멜라 새뮤얼슨 등 한·미·일 전문가 참여

파멜라 새뮤얼슨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 버클리 로스쿨 교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7일 온라인에서 '서울 저작권 포럼'을 한다. '문화의 공정한 향유와 공정이용 제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계 석학들에게 저작권 공정이용 제도와 관련한 고견을 구한다.

저작권 공정이용 제도는 저작물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운영했다. 저작권을 침해당했으나 저작권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요건이 없는 경우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파멜라 새뮤얼슨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 버클리 로스쿨 교수는 기조연설을 맡아 문화의 공정한 향유와 공정이용 제도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일호 연세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와 미라 순다라 라잔 UC 데이비스 로스쿨 교수, 카타리나 스강가 이탈리아 피사대 로스쿨 교수는 각각 한국과 미국, 유럽의 공정이용 제도와 저작권 제한 규정 운영 경과를 소개한다.

알리 스턴버그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부회장은 미국 내 공정이용 판결이 산업계에 미친 영향, 임승범 네이버뮤직 부장은 한국 산업계가 바라보는 공정이용 제도의 성과와 기대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바튼 비비 미국 뉴욕대 로스쿨 교수와 우에노 다츠히로 일본 와세다대 법학학술원 교수는 공정이용 제도가 인공지능(AI), 데이터마이닝 등 신기술 산업 발전에 활용될 가능성을 점검한다. 데이터마이닝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다.

이어지는 토론은 이규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상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주도한다. 온라인 관객과 소통하며 공정이용 제도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과 온오프믹스닷컴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