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무력 충돌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력 확실히 할 것"
"북·중·러 동시 위협 땐 中 도전에 집중"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미국 국방부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배치 요구에 대해 확장억제를 재차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 대응과 관련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전술핵 배치보다 더 효율적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일본을 포함해 역내 동맹·파트너 국가 및 한국과 오랜 관계에 있다"며 "우리는 어떤 형태의 무력 충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억제력(deterrence)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등을 통해 한반도를 방어하는 현행 확장억제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전술핵 배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역시 지난 18일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며 "확장억제는 미국이 가진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그 누구도 의심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중국의 도전에 집중할 것이지만 러시아나 북한, 이란도 우리의 안보·방위 태세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역내 동맹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어력과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 태세를 장·단기적으로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발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군 준비 태세 변화와 관련해서 오늘 발표할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공약을 지키고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군사적)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새로운 국방전략서(NDS)가 곧 공개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국가 안보 전체를 총괄하는 NSS를 공개했으며 이에 따라 국방전략서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등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