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플랫폼 공정화 인식조사 발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40.2% 응답
표준계약서 작성, 영세업체 비용 지원 건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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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이상은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광고료 등 비용 수준에 대해 부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2.4%인 반면, 비용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부담하는 배달비와 프로모션 비용 수준에 대한 질문도 '비용이 부담된다(72.8%)'라는 응답률이 '적정하다(7.4%)'는 의견보다 크게 높았다.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광고료를 인상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가격을 올린다(37.6%) ▲대응 방법이 없다(34.0%) ▲유사 플랫폼으로 옮긴다(17.6%) 순으로 답변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수수료·광고비 부담" 원본보기 아이콘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안(복수응답)은 ▲입점업체 규모 및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41.0%)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수수료율 사전 합의(31.0%)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수수료율 비용 협상(30.6%)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 10곳 중 6곳(59.2%)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를 위해 시급한 조치(복수응답)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40.2%)과 입점업체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 제도화(40.2%)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향후 확대되길 바라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상생협력 분야로는 ▲영세업체 비용 지원(40.2%) ▲판로지원 확대(35.4%) ▲마케팅 교육(16%) ▲디지털 역량 강화(8.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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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며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만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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