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류긍선 "피해보상, 무료 이용자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

이승진 기자

입력 2022.10.21 17:58

01분 41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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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 대리운전 기사를 포함해 무료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2주간 사례 취합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류 대표는 의원 질의에 앞서 "이번 사태로 국민들과 의원님들께 많은 불편과 염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에 대해 보상책을 발표했는데 각각 7750원과 426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며 "많은 기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평가가 있다" 지적했다.

이에 류 대표는 "시스템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해당 시간 동안 발생한 오과금에 대해 이용자분들에게 전액 환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제조치를 취했다. 기사 단체와 대리기사 노조들, 택시 단체와 국토부 주관 하에 만나서 사례들을 청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류 대표는 구체적인 피해보상 발표 일정에 대한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저희가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알맞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며 "2주 동안 피해 접수를 받고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최대한 빨리 피해 규모나 보상책을 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시민들에게 무료 호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3~5회 줘야 한다"고 질의하자 이에 류 대표는 "명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류 대표는 보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거듭 지적을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카카오T블루, 벤티, 블랙 등 가맹택시는 손실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데, 기사들이 일일이 신고를 해야하나"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능동적인 피해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대표는 "카카오T 블루는 배회영업이 가능했지만 벤티와 블랙은 100% 운행을 하지 못했다"며 "고통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피해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보상 관련 부족한 약관 등 잇따라 지적

지난 주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가 먹통이 되며, 서비스 약관에 피해 보상과 관련한 부분이 없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관을 살펴봤는데 서비스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내용은 없다. 회사 내에 피해보상 매뉴얼이 있나"라는 질의에 류 대표는 "말씀한 것처럼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고개 숙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관의 범위를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 보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류 대표는 "약관이 부족한 부분 많기 때문에 약관 한정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협상하겠다"며 "여러가지 사례를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가맹택시에 대한 '콜 몰아주기'와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심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콜 몰아주기' 의혹 해소를 위해 배차 알고리즘 공개한 것과 관련해 "비가맹 기사에게는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 기사는 목적지를 선택 못하도록 해놓고 알고르리즘에 '배차 수락률'을 넣은 것은 '콜 몰아주기'가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류 대표는 "배차 수락률은 고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류 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자진 출석했다. 국회 증인 출석 요구는 7일 이전에 송달이 돼야 한다. 기일을 지키지 못한 탓에 류 대표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