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9만3000명 종부세 새로이 고통…민주당, 국민 약속 헌신짝 취급"
"민주당 끝내 합의 나서지 않아
국세청, 어제 행안부에 과세 자료 송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소비세(종부세) 완화를 하지 못한 점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며 21일 규탄 성명을 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은 어제 종부세 과세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송부했다"면서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린 바로 그 날이 지나버렸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억울하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종부세 정상화는 전 정권에서 공언하고 추진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새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끝내 반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가능했던 것이 정권이 바뀌고 나니 불가능한 것이 돼 버린 것"이라며 "이번 조특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9만3000명의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이 종부세 고통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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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민생을 외면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있는 자세로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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