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산업 진출 기업 위해 규제 개선 나서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벤처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에 관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중기부)는 21일 이영 장관과 주요부서 실·국장, 민간전문가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신설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중소벤처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민간 협단체, 창업벤처기업 등에서 받은 제안을 토대로 24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31건을 발표했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과 전략을 이번 회의에서 논의했다.

특히 향후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중기부는 ▲개별 규제 해결에서 제도적 해결로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 추진 ▲창업지원 등 수요자가 많은 지원정책 집행체계 개선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

기업들이 직접 규제 애로를 건의하고 규제개선 진행 경과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도록 소통 페이지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창업지원 시 필요한 제출서류가 과도하다는 건의를 수용, 기업의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향후 연구개발(R&D) 등 수요가 많은 다른 정책도 집행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 장관은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와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숨은 규제를 신속하게 철폐하고, 관계부처 토론 등을 통해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