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 돌입…“위법 사항은 형사고발”

산업부,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실시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 통신 장애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달 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불이 난 건물은 네이버, 카카오, SK통신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무 시설이다. 이 불로 현재 카카오톡, 포털사이트 다음 등 통신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022.10.15 xanad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전기설비 안전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약 5주 동안 올해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75KW급 이상 자가용전기설비 등을 갖춘 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 등 500여개 사업장이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매년 전기설비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진행할 조사반은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서울·제주, 경기, 인천 등 지역별 조사반 8개를 편성했다.

산업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전기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의무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사업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장비 보유 현황, 선임 자격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 적정성,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검 여부 등이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장의 경우 사업등록 기술 인력, 장비 보유 등 등록 요건을 점검한다. 대행사업자는 사업자에게 소속된 기술 인력의 대행 업무 범위와 업무량 초과 여부, 자격 대여, 규정 점검 횟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단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한다. 법령에서 정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또 산업부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전기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한 후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관리 업무 부실은 대형 전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실태조사는 꼼꼼히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가 전기안전 산업계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