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드라이브에…한전 배전선로 투자 ‘3.5조’ 급증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 급증…한전 배전설비 수요도 ↑
2031년까지 한전 부담만 '3.5조'…이미 1조 투입해
"태양광 비리로 국민 불신…신재생 지원 꼼꼼히 살펴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전력 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위한 배전선로 신설에 1조원 규모의 비용을 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2031년까지 배전선로 신설에 2조5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과속 보급이 한전 적자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한전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 배전선로 신설을 위해 약 9780억원을 투입했다. 같은 기간 한전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배전선로 475개 신설을 승인했다. 이 중 328개는 이미 구축이 완료됐고 나머지 147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한전이 배전선로를 늘리고 있는 건 소규모 신재생 발전설비 보급에 따른 전력계통 확충 의무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10월부터 ‘소규모 신재생발전 접속보장제도’를 시행했다. 발전용량이 1MW 이하인 소규모 신재생 발전기에 필요한 전력계통 용량이 부족할 경우 한전이 공용 송·배전설비를 확충해 발전기의 전력계통 접속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에 한전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신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전선로를 신설해야 한다.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발전기는 주로 태양광발전이다. 일조량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신청이 몰린 것도 그래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신청 건수가 각각 2만8661건, 2만59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북도(1만9720건), 충청남도(1만5533건), 수도권(1만141건) 순이었다.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꼽히는 제주는 1863건에 그쳤다.

발전용량만 놓고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북과 전남이 신청한 1MW 이하 신재생 발전기 발전용량은 각각 3865MW, 4200MW로 전체 발전용량(1만7858MW)의 45.2%에 달했다. 전남과 신청 건수가 비슷한 경북 지역에서 신청한 발전용량은 2757MW다.

문제는 배전선로 확충 의무가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전은 2031년까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위한 배전선로 신설에 2조48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 한전이 새로 지어야 하는 배전선로만 1240개다. 정부가 2031년 이후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꾸준히 늘릴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전 부담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원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의원은 “지난 정부의 태양광 비리가 드러나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