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다섯달새 세차례…대통령은 왜 기업명을 거론했나

尹, 대우조선 이어 최근 SPC 언급…대통령의 특정기업 언급은 이례적
박근혜·문재인 정부 땐 각 한차례
"사회적 책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제고 요청한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도 안 돼 두차례 기업 실명을 직접 거론해 관심을 모았다. 대통령이 민간기업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윤 대통령의 기업명 언급 주기가 극히 짧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기업은 카카오와 SPC다. 카카오 먹통 사태와 SPC 노동자 사망사고를 콕 집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사태가 터진 직후인 17일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카카오가)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3일후인 20일엔 "평택 SPC 공장 산재사고가 너무 안타깝다"면서 "고용부에 현장조사를 지시했다"고 언급한 것이다.

특히 사고가 난 기계에 가림막을 쳐놓고 공장을 가동한 소식을 접한 윤 대통령이 SPC를 직접 도어스테핑 아이디어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평소 인권과 자유는 생명과 안전에서 시작한다는 평소 소신과 배치된 상황이라고 느껴 도어스테핑에서 언급한 것이라는 취지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례적인 윤 대통령의 기업명 언급에 대해 경고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과 제도는 물론이고 이윤까지도 사람을 위한 것인 만큼 기업이 사람의 생명 등 기본권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깨닫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과 생명이 이윤보다 더 중요하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점을 강조한 것 뿐 아니라 인간적 배려를 포함한 사회적 책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제고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들도 "윤 대통령은 유족의 슬픔, 내부 직원들의 상처와 충격, 고위 결정권자들의 부당한 결정으로 인한 가맹점주 포함 기업 안팎의 약자 층이 느낄 수 있는 좌절감 등을 고려치 않은 행위에 대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특정기업 언급은 지난 여름에도 있었다. 7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벌어지자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문답)에서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파업 종료 이후인 지난 8월1일에는 참모진들에게 대우조선 파업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라며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근본 이유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와 관련 사안에서 문제라면 대상이 무엇이든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게 세 차례 기업명 언급을 관통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특정 기업 언급은 과거 대통령과 비교하면 잦다는 평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작업에 돌입했을 당시인 2019년 3월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다. 그는 당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직접 기업 실명을 밝힌 경우는 드물었다. 2016년 9월 한진해운발 물류 대란 당시 국무회의에서 "한진해운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해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이달초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며 한진해운을 직접 거론한 게 거의 유일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를 하지 못하던 검찰과 경찰을 질책할 당시에는 기업 이름이 아닌 “유병언 일가를 신속하게 검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모든 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다. 법과 제도라는 것도 인간의 자유와 헌법적 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필요에 따라선 특정기업을 언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데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또 우리의 체제를 흔들려는 이들과는 당연히 맞서지만, 그 체제를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생각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