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정부, 반도체 설계센터 구축예산 반영않아…팹리스 육성위해 꼭 필요"

양향자 "韓 점유율 1% 불과…팹리스 산업육성 특단의 대책 필요"

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내부 사진. 퇴실 직원이 많아 휑하다.(사진제공=양향자 의원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신규 반도체 설계지원센터(혁신센터) 구축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해 도마에 올랐다. 기존 설계지원센터(센터) 입주기업 절반 이상이 공간 부족으로 외부 사무실을 차렸는데 '반도체 육성'을 기치로 삼은 정부가 센터를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0억원 규모의 반도체 혁신설계지원센터 구축비 소요안 세부내용.(자료=양향자 의원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 예산 2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센터는 기존 센터의 공간 부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창업 후 안정기에 접어든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한국은 팹리스 세계시장 점유율이 1%에 불과해 미국 대만 등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계의 아우성이 높은데 정작 정부는 이를 외면한 것이다. 양 의원은 "세계 50대 팹리스 기업 중 우리 기업은 LX세미콘 단 하나뿐"이라며 "3년째 세계점유율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팹리스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센터(왼쪽)와 혁신센터의 차이점.(자료=양향자 의원실)

양 의원에 따르면 시스템반도체 기업 사무공간 지원 사업은 팹리스 기업의 설계·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기 팹리스 기업의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센터는 최대 8인 규모의 사무공간만 지원한다. 초기에 급성장하는 팹리스 회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센터 입주 기업 20개 중 7개는 인력 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퇴실했다. 남아 있는 입주기업 9개 중 6개 기업은 직원이 늘면서 일부 직원만 센터에서 일하고 다수 직원은 별도 임대 공간에서 일하는 실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7월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제2판교 글로벌 비즈센터 내에 1000평(약 3306㎡) 규모, 최대 20인 근무가 가능한 AI 혁신센터를 신규 구축한다고 밝혔었다.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억원의 혁신센터 신규 구축비는 내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기업이 시설 구축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정부 12억원, 협회 8억원씩 센터 구축비를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내년 예산안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양 의원은 "급성장하는 팹리스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이번에 삭감된 혁신센터 구축 예산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