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신분증 개선방안 '열린소통포럼' 개최

신분증 사용 불편함과 개선 의견 수렴해 반영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우리나라 신분증,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까요?’라는 주제로 19일 서울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에서 '제6차 열린소통포럼'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분증 사용 시에 국민의 불편함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분증의 사용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주소, 지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신분증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포럼은 서울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니꼴라오홀)에서 현장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열린소통포럼’채널에서도 생중계 된다. 서주현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의 국가 신분증 제도가 소개되며, 신분증관련 불편사항 등에 대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자유발언(7~8명)이 진행된다.

전문가 발제로 김의석 교수(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가 신분증 정의, 역할 등 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최영훈 교수(광운대 행정학과)가 신분증 체계 개선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들과 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와 함께 현장 질의 및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실생활에 편리한 신분증 제도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토론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서주현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신분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아이디어와 좋은 제안을 받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