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회수 포기한 국외채권 '1.5조'… 미국만 5000억 넘어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국외채권 규모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회수된 국외채권이 무역보험료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무보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외채권 현황' 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누적 국외채권 발생액 중 종결액은 1조5394억원으로 집계됐다. 종결액은 무보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회수룰 포기한 국외채권이다. 종결액은 전체 국외채권 발생액(5조3622억원)의 약 29%에 달했다.
전액 미회수 채권도 있었다. 국외채권 종결액 1조5394억원 중 일부도 회수하지 못한 전액 미회수 채권은 2261억원 규모다. 전체 종결액 14.7%에 이르는 수치다
국가별 종결 채권 현황을 보면 미국이 501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폴란드(1747억원), 러시아(1505억원), 중국(1038억원), 브라질(954억원), 홍콩(862억원), 일본(723억원) 순이었다.
국외채권 잔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버뮤다(2427억원)였다. 브라질(1549억원), 아랍에미리트(1214억원), 미국(1041억원), 파키스탄(996억원) ,헝가리(859억원), 중국(82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 중국, 브라질은 종결 채권 내역에서도 상위를 기록해 채권 회수에 보다 집중해야 하는 국가로 분류됐다.
국외채권 회수율이 10% 미만인 국가는 탄자이나(1.5%), 가나(2.6%), 레바논(4.2%), 쿠바(4.3%) 등 6개국이다. 이들 6개국 회수채권 잔액은 2561억원이다.
한편 무보는 국내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서 수출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수출기업에 해당 금액을 먼저 보상해준 후 자금 회수에 나선다. 다만 채무자 파산, 영업 중단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외채권 관리를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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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무보 국외채권은 회수가 안될 경우 손실로 인식돼 다른 기업의 보험료 인상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채권 잔액, 회수율을 고려해 집중 관리 국가를 선정 후 우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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