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금리 인상 따른 취약차주 맞춤형 금융 지원책 차질없이 이행"

거시경제금융회의서 금리 상승기 취약 부문 대응 방안 논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오늘 밤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와 내달 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 등 해외발 불확실성이 여전해 경계 태세를 한 치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 상환유예 조치는 최대 1년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서민·가계의 주거 관련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를 4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고 주금공의 저금리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했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렸다.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10bp 추가 인하했으며 청년(0.7→2억원) 및 신혼부부 대상 전세대출(버팀목) 한도도 확대했다.

방 차관은 전날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과 관련해 "금리 인상 기대가 선반영되며 이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유례없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의 매입 약정 체결 등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등 기업 자금조달시장과 증권·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자금시장 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9월 말 기재부의 국고채 긴급 바이백 및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조치한 바 있으며 회사채·CP 시장 지원 프로그램 매입 여력을 6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최근 강달러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상수지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해 신규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유턴기업·외국인투자(외투)기업 유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국내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