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찬성"…'러 불법 영토 병합 규탄 결의안', 유엔 채택(종합)
143개국 찬성, 5표 반대…중국·인도는 기권
안보리 결의와 달리 구속력은 없는 한계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유엔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합병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다. 그동안 유엔총회에서 진행된 대러 규탄결의안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중국과 인도는 이번에도 기권표를 던지며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 지속을 확인했다.
12일(현지시간) 유엔 회원국들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불법적인 합병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찬성 143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했다.
앞서 유럽연합(EU)주도로 마련된 이번 결의안은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를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병합 선언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군 병력을 즉각,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 철수할 것"을 촉구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특히 이번 결의는 지금까지 진행된 러시아에 대한 규탄 결의안 4건 중 가장 많은 회원국의 지지를 받았다.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3월2일, 러시아의 즉각 철군을 요구한 결의에는 141개국이 찬성했고, 3월24일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명시한 결의에는 140개국, 4월7일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퇴출 결의에는 93개국이 각각 찬성한 바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을 제안한 EU를 중심으로 미국,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 대부분 국가가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 니카라과, 시리아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등은 이번에도 기권표를 행사해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한편 이날 표결은 앞서 지난달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상정됐던 러시아 규탄결의안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유엔총회에서 재추진된 것이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안보리 결의안과 달리 거부권이 없으며, 전체 193개국이 1표씩 행사해 다수결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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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엔총회 결의안은 안보리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규탄 당사국의 국제적 고립상황을 부각해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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