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국립중앙의료원장 "공공병원 위탁경영 어려워" … 인력부족도 호소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전 충분한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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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대학병원의 지방의료원 위탁 경영에 대해 "운영자가 부담을 모두 지면서 위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장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병원의 지방의료원 위탁 경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만약에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한다면 일단 현재 있는 공공기관의 진료 자체 완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지방의료원은 의료 취약지인 지역에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이다. 취약계층 환자를 많이 보는 등 공익적 역할을 하는 특성상 수익 창출이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이같은 이유로 최근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공공의료 포기', '공공병원 민영화 신호탄' 등과 같은 반발이 나오자 조례안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

주 원장은 "공공기관의 진료 역량이 아주 중환자까지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상당한 규모로 커지고 그 안에 중증환자까지 볼 수 있는 완결적 진료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의료원 민영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 같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력 확충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했다. 주 원장은 "의사 정원의 20% 정도가 결원 상태인데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의사들도 정년이 60세인 공공병원보다는 65세인 민간 대형병원을 선호한다고"면서 "근무 여건을 향상하지 않는 이상 우수 인력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임한 의대 교수가 지방병원에 재취업하도록 매칭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의사협회의 시범사업이 '의료상생모델'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걸었다. 주 원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공병원 의사 부족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라며 "최근 공공병원 대상 현장 조사에서 매우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던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초기에 공공병원이 최일선 역할을 해줬고, 민간병원은 지난해 말 정도부터 제대로 동원됐다. 현재 민간병원은 더는 감염병 환자를 받지 않고 공공병원이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병원은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경영이 잘 안 되니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고, 팔거나 폐쇄한다"며 "하지만 다른 감염병이 창궐하면 다시 허둥지둥할 것이다. 공공병원은 언제나 예비군 형태로 뛰도록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