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불가피한 현실 되고 있어"

"北 사실상 4~5위 핵 무력국…美에도 심각한 위협"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현지 시각) "중국의 군사 굴기와 북한·중국·러시아 간 북방 3각 연대의 부상에 따라 한국·미국·일본 3국 간 안보협력, 즉 남방 3각 연대의 가동도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개최한 외교·안보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3국 간 안보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듯하나 일본은 2015년 합의 이후 경색된 양국관계 책임을 한국에 모두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태도로는 윤석열 정부가 의지가 있어도 국민 여론 때문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일본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선 "북한 미사일 도발 빈도는 2017년 한참 긴장이 고조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노와 화염(Fire & Fury)'과 '코피(Bloody Nose)'를 말할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라며 "수십 개의 이동발사대(TEL)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사실상 세계 4~5위의 핵 무력국으로 한국뿐 아니라 주변국, 미국에게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했다.

또 북한의 핵 무력 정책 법제화와 관련해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북한은 어떤 제재를 가하더라도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제재만으로는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상황의 악화를 방치하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은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이고 담대한 구상, 즉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있는 구상을 만들어 북한에 마지막 제안을 해봐야 할 때라고 본다"고 조언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10일 펜실베니아대학 초청으로 방미했다. 그는 오는 14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주제로 한 강연과 한국 유학생 간담회 등의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