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추경호 "'대기업=부자' 프레임 동의 안해…법인세 인하, 경제성장 효과"

"소득세 개편안도 중산·서민층에 더 많은 혜택 돌아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하는 투자, 일자리 확대,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5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려온 건 투자 확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최고세율 기준) 25%로 올렸을 때 국제 조세 경쟁력이 10단계나 하락했다"며 "OECD 등 국제기구도 이번 (정부의) 감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생산성 제고,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면 결국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란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라고 보는 프레임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내 최대 기업(삼성전자)의 경우 주주수가 600만명으로 누구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며 "법인의 이익은 주주, 소비자 제품 가격 (인하), 근로자 임금 인상 등으로 두루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가 어렵다면서 이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고 강조했다.

영국의 감세 정책 철회와 관련해선 '재정 건전성'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소득세 인하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영국 문제 핵심은 감세가 아니고 재정 건전성"이라며 "영국 국가채무비율이 지금 100%를 넘는데 재정지출을 늘리면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경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부분을 철회한 것이고, 법인세 인상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은 그대로 유지했다"며 "한국이 8월 내놓은 감세안을 참고했으면 영국에 이런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앞서 내놓은 소득세 개편안도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소득세 개편안은 소득 하위 구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과표를 조정했다"며 "3000만원 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27%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층은 1~5%에 그쳐 중산·서민층의 소득세 감면폭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