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기능 복지부 이관에 찬성한 김현숙 "거버넌스 통합 형태로 가야"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김현숙 장관 "행안부와 미세조정 중"
보건복지부에 여가부 기능 이관해 '여성가족본부' 설치 유력
"더 많은 인프라를 가진 부처 틀 속에서 일하는 것이 더 유기적"
여가부 조직 강화엔 반대 "타 부처와의 협업 부분 문제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보건복지부로 상당 부분의 업무를 이관하는 여가부 폐지 방안에 대해 "거버넌스가 통합된 형태로 가는 것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사실상 찬성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다른 부처가 기능 중심인 것과 달리) 여가부는 대상 중심의 부처이고, 여성이라는 대상에 대한 것(업무)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더 많은 인프라를 가진 부처의 틀 속에서 일하는 것이 더 유기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효율성 측면에서 여가부의 예산과 조직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 부분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 형태로 할 수 있는 일이 적다. 큰 틀로 바꿔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이유로 ‘실용적 관점’을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부분에서의 남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대 변화나 사회 요구에 따라 조직형태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며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실용적인 관점에서 여가부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스웨덴이나 독일, 호주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 여건이나 사회문제에 따라서 양성평등 업무를 맡는 부처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보건복지부로 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 업무를 이관해 가칭 ‘여성가족본부’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폐지 방향은 맞지만 행안부와 미세조정 중"이라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민주당에 설명하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더라도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장관은 "다양한 시민단체나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토론회를 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공청회가 열리면 여야의원들을 찾아 뵙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왜 큰 틀로 가야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고 국회에서 통과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단언했지만 김 장관은 '남녀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와 정치권력에서의 낮은 여성 비율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계성격차지수(GII)에서도 두 가지가 차지하는 가중치가 크다. 올해 우리나라가 99위인데 이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지면 우리나라 남녀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성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폐지안을 꺼내든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238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여가부 폐지 카드를 꺼낸 것은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특정 집단에서 지지율을 끌어내보려는, 오히려 정치적 위기를 더욱 자초하는 무지몽매한 자충수"라며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하며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여가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