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망 사용료 근거 없이 입법 어려워"…의견 엇갈린 과방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 사용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 입법의 근거가 될 망 유지보수 비용이나 계약 내용 등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 간 계약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망 사용료 관련 계약 체결에 관여하는 대신 망 고도화를 위한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를 통해 (망 사용료 관련) 자료 요청을 하고 싶은데, 통신사들이 거부하고 있다. CP가 돈을 많이 버니 불공정하다, 이용료를 내라고 하면서 국회가 입법을 하려면 최소한 주무부처에서는 확인해야 하는 정보"라며 "어떤 근거로 입법하고 이용료를 책정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민간 기업 간 갈등을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망 이용료가 논란되는 것은 CP만의 문제가 아니다. 창작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C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대신 현재 미국, 유럽에서 논의 중인 것과 같이 기금을 구성해 망 고도화에 따른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특정 사업자 간 분쟁으로 볼 게 아니고 인터넷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발생하는 망 고도화에 대한 비용을 누가 얼마씩 낼 거냐를 논의해가면 된다"며 "유럽과 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망 투자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기여하는 보편 서비스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장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기본 자료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박윤규 차관은 해당 자료는 영업 기밀로 공개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 실패에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서 망 사용료 관련 갈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망에 접속하는 모든 주체는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 누군가가 내지 않으면 그 비용은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된다. 개인 가입자가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시장 실패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망 사용료 관련 논의에 대해 "야당끼리 공청회를 해서 망 사용료를 받아낸다고 하다가 구글, 넷플릭스 등이 크리에이터를 합동 공격하니 물러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입장을 물을 게 아니고 여당 입장을 물어야 한다. 서로 간에 입장을 정리하고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망 사용료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달 20일에 망 사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당시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어 26일에 박완주·김영주 의원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