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비서실장 "文정부 태양광 실태 보도자료 제목, 오해 여지 있어"
野 "태양광 비리 강조 위해 무리한 제목 달아"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지난달 국무조정실(국조실)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실태 점검 관련 보도자료의 제목에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조실이 문 정부에서 추진한 태양광 지원 사업에 비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다 보도자료에 무리한 제목을 달았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3일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표본조사 결과…불법·부당 집행 사례 총 2267건, 2616억원 적발' 제목이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제목만 보면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12곳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만 조사했는데 2600억원이 넘는 부정 사례가 발견됐다고 읽힐 수 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기초단체 12곳의 금융지원사업과 2019∼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을 전수조사한 것까지 포함한 내용이었다.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형적인 '낚시질'"이라며 "마치 문 정부의 태양광 사업만을 문제 삼는 식의 보도자료를 냈다"고 비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전수조사한 내용인데 마치 12곳 표본조사 했더니 2000여건이 드러났다고 보도자료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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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실장은 "제목에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내용을 보면 없다. 일부러 오해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뒷부분엔 명확히 표현돼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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