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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입김 세긴 세네…흔들리는 국회, 망 사용료 법안 어디로

최종수정 2022.10.05 14:57 기사입력 2022.10.05 06:00

연일 유튜버들 망 사용료 반대 영상 게재에 국회도 흔들
관련 법안 발의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에 돌연 등 돌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 회의 도중 정청래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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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유튜버들에게 '망 사용료 갈등에 대해 의견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옵니다. 이해 관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해 관계자로 생각하게 하네요."


구독자 230만명을 보유한 유명 크리에이터가 망 사용료 갈등에 대한 영상을 올리며 한 말이다. 이 크리에이터는 "기획사, MCN, 유튜브에서 (연락이) 온다"면서 "이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방식을 변경해야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는 라는 (유튜브의) 말은 자신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국내 유튜버에게 추가로 부담을 지게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망 사용료 개정안의 입법을 막기 위해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자(CP)들이 국내 유튜버들을 이용해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통해 '상대적 약자'인 유튜버들을 앞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망 사용료 법안'은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 망 품질 유지(망 이용료 지불)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우리나라 인터넷 트래픽 절반을 차지하는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 등이 대상이다.

28일 서울 여의도 한 대형쇼핑몰과 지하철 연결통로에 최근 망 사용로법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구글의 유튜브 광고가 게재돼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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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는 지난달 열린 입법 공청회를 기점으로 망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에 참여해달라는 '인터넷수호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을 대변하는 오픈넷에서 진행 중인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 서명자 수는 16만명을 넘어섰다. 또 다른 글로벌 CP인 트위치는 최근 '한국 서비스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국내 서비스에서만 동영상 화질을 최대 720p로 낮췄다. 트위치가 망사용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간접적으로 반대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글의 공세에 국회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 민주당 내에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망 사용료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 민주당의 수장인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트위터에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트위터 사용자 글에 대해 "잘 챙겨 보겠습니다. 망 사용료 법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라는 답변을 올리는가 하면,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딴지 일보에 "제 단견으로는 소수의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ISP)를 보호하려는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K-콘텐츠 경쟁력이 강한 K-CP의 재앙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망 사용료 법안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하다. 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22대 민생입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ICT의 중요 현안이 포퓰리즘으로 악용되는 것 같다"면서 "글로벌 CP가 본격적으로 이용자를 이용해 한국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제대로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정도 되자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을 다시 면밀히 살펴본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업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회 논의에 대해 정치적 압박을 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법안에 대한 많은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해서 산업적, 국가적인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망 사용료는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통신망을 가로지르는 데이터 양(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구글·넷플릭스 등 6개의 글로벌 기업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GSMA는 "인터넷 생태계의 모든 부문은 경쟁시장에서 공정한 수익을 낼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생태계의 장기적 성장 지원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올바른 대가가 마련되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에서도 망사용료 분담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에 속한 17개 통신사 CEO가 공동성명을 내고 "최대 트래픽 발생자들이 유럽 망에 부과하는 상당한 비용에 공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소환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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