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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지각 개의한 법사위, 여야 '김건희 특검'·'감사원 서면조사 통보' 놓고 충돌

최종수정 2022.10.04 15:47 기사입력 2022.10.04 15:23

"김건희 특검만이 정답" vs "文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전직 대통령들도 실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 문제를 놓고 4일 오전 한때 파행을 빚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당초 예정보다 50분 가량 늦게 개의됐다. 여야 의원들이 회의장 책상에 놓은 피켓을 치운 후라야 비로소 열린 법사위 국감에선 '김건희 특별법'과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 등을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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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1시께 시작된 국감에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된 사안들 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계류되고 있다"고 공격에 나섰다. 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이 얼마나 많이 구속됐고 재판을 받고 있나"라며 "그러나 (김 여사는) 단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얘기한 최소한의 공정이고 상식이고 원칙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도저히 묵도할 수 없다"면서 "특검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은 정부의 지원 기관임을 공개적으로 자임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침내 문 전 대통령 칼끝을 겨누고 나섰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사원은 93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외환 위기와 관련,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했고 2018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국방과 관련해 비공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오전 국감이 정회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열린 국감에서도 공방은 지속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서면 조사 요청에 대해 '무례하다'라고 불같이 화를 내는 전직 대통령이 있다. '무례하다'고 하기보다 성실하게 요청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그렇게 권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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