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정황근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가루쌀·밀·콩 생산 늘리고 밥쌀 재배 감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쌀이 수급 균형을 이루고 밥쌀 재배 면적 감축과 국내 수요가 많은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 직불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와 밀·콩 전문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자급 기반을 구축하면서 전략작물 직불제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식량안보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익직불법을 개정해 기본 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며, 농업 직불금 5조원 확대를 위해 직불제 확대·개편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사료 구입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인력 중개 및 외국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청년농 3만명 육성 국정과제와 관련 "정착 지원금, 맞춤형 농지 공급,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하면서 젊은 층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농촌에서 제공되는 주거·돌봄·교육·문화 등의 서비스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도록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 등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농업의 스마트화 정책에 대해선 "상주·김제·밀양·고흥 네 곳에 조성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팜, 실증단지를 스마트 농업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스마트 APC 표준모델 구축, 온라인거래소,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도입 등을 통해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촌 특화지구 제도(Zoning)를 통해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농촌이 400여개소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일자리·주거·사회서비스가 균형적으로 갖춰진 삶터·일터·쉼터로 재생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동물 학대 처벌과 물림 사고 예방 등을 강화하고 동물보호센터 등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정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야생조류 예찰 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 농장과 대규모 농장을 정밀하게 선별해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낙농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지난 9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이 포함된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면서 "향후 개편안에 따라 제도 개편과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산업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