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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엔 포르쉐·페라리, 늘어나는 폭언·폭행사고…임대주택 요지경

최종수정 2022.10.04 11:08 기사입력 2022.10.04 09:47

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즐비
단지 내 폭언·폭행 등 갈등 늘어

지난 9월 1일 빈곤사회연대와 민주노총 등 17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재난불평등추모행동'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을 규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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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 주거복지 일환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의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을 넘는 고가차량이 즐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임대주택 내에서 폭언·폭행 등 사건·사고도 급증하는 등 임대주택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곳이 264가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 중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4200만 원(영구), 3억25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9379가구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곳은 7만1233가구(11.7%)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가구는 264가구(0.04%)로 나타났다. 주택별 초과가구는 영구임대 26가구, 국민임대 233가구, 행복주택 5가구였다.


고가차량은 제네시스 EQ900 등의 고가의 국산차를 비롯해 외제차를 보유한 곳도 143가구가 있었다. 차종으로는 BMW와 벤츠가 각각 48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밖에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테슬라, 아우디 등도 있었다.

특히, 서울시 송파구 인근 위례신도시의 국민임대주택단지에만 외제차 등 고가차량 7대가 발견되기도 했다. 용인OO 국민임대주택에서는 무려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벤츠 Mercedes-AMG S63 4Matic + L(2018년식) 차량을 보유한 가구도 있었는데 이 가구는 임대료조차 연체한 전력이 있었다. 특히 고가차량 보유 가구 중 임대료를 최장 22개월 간 연체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 국민, 행복주택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영구, 국민 임대의 경우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가 가능하다. 특히, 2017년 6월 30일 이전 입주한 영구임대주택 가구일 경우 요건 미충족될 경우에도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입주 기준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계약 유예 불가 등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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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사건·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 310건에 불과했던 입주민 대 입주민, 입주민 대 단지 근로자 간 폭행·폭언·욕설 등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501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개월 만에 벌써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는 509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년 8개월 동안 LH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지 내 입주민 대 단지 근로자 간 폭행·폭언·욕설 등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235건에서 지난해 353건, 올해 8월까지 364건을 기록해 이 기간 약 55%가 증가했다. 또 입주민 간 사건·사고 발생 건수 역시 2020년 155건, 2021년 148건, 올해 8월까지는 145건을 기록하며 그동안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민홍철 의원은 "임대주택 내 폭언·폭행·욕설 등 사건·사고는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 입주민들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라면서 "LH에서는 입주민과 단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입주민·근로자간 상호존중 및 공동체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가차량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가차량 소유자 재계약 기준 및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 가액기준 상향 등으로 기준초과 고가차량은 감소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해 재계약시 갱신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엄격히 시행해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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