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국감 불려나가는 카카오…지병 고백 남궁훈 "출장일정 조정했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카카오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장이 국회에 불려 나가게 됐다.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발생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특별한 사안이 없어 국회의 ‘카카오 때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남궁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에서 국정감사와 제 지병을 연관을 지어 언급하시던데 말씀드린 바대로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다"며 "정무위(정무위원회) 일정에 해외 출장이 잡혀 있었는데 비행 일정도 변경하고, 숙박 일정도 변경했다. 대표이사로서 해야 할 일을 지장 없이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이는 남궁 대표가 지난달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앓고 있다고 밝히자, 일부 언론에서 그의 지병과 국감을 연관을 지어 보도한 데 대한 반응이다.

남궁 대표는 오는 7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환불 수수료로 얻은 낙전수입에 관해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선물 구매자는 환불 기간 내 100% 환불받을 수 있다. 반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3개월~1년에 달하는 환불 기간 이후 90%만 현금으로 돌려준다. 카카오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수료로 거둬들인 수익은 924억원이다.

카카오는 ‘환불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에 따른 법무 검토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 절차를 거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설명이다. 남궁 대표 역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와 같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카카오가 개선책을 제시했음에도 국회가 증인 소환에 나선다는 점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철회했다. 최 대표에게 정부가 시행하는 제로페이와 네이버페이 간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라고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네이버가 개선책을 제출하면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정무위 국감에는 홍은택 각자대표도 증인으로 소환된다. 홍 대표는 동의의결 관련 온라인 생태계 지원사업 적절성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이미 개선책을 내놓은 사안과 관련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각자대표 모두를 각기 다른 사안으로 소환하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카카오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창업주인 김범수 당시 카카오 의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진땀을 뺐다. 당시에도 국회의 '카카오 길들이기'가 노골적이라는 비판이 일어난 바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