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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후 전기차원산지 규정 유연화 가능성"

최종수정 2022.10.04 04:08 기사입력 2022.10.04 04:08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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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담긴 전기차 원산지 규정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은 3일(현지시간) 배포한 경제통상리포트를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자국산 우대정책에 일부 후퇴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다. 무역관은 "현지 전문가들은, 사견을 전제로 현재 미국 전기차 공급망 현실을 고려해 인플레 감축법 내 원산지 규정의 전면 시행은 연기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 아메리카' 전례와 유사하게 대상 분야별 면제 또는 특정국 면제 등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이 아메리카는 연방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에 대해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한 인프라 법 조항을 가리킨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현실적인 조달 문제로 한시적 유예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건축자재에 대한 '바이 아메리카 조항' 임시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연방고속도로청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해당 규정의 한시적 면제 계획을 8월 말 공개했다. 국가통신정보청은 광역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바이 아메리카 조항 면제 계획을 발표했다.


무역관은 이러한 조치가 현실적으로 인프라법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인플레 감축법 역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플레 감축법 내용이 공개된 후, 미 정치권의 환호와 달리, 관련 업계가 난색을 표한 이유가 여기 있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지원하는 인플레 감축법은 그 대상을 북미산으로만 한정하고 배터리용 핵심 광물 비중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업체들도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광물 산지까지 따지는 세액공제 혜택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자동차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현대차, 기아 등 한국업체들이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지원 대상서 배제되며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차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여러 차례 우려를 전달한 상태다.


무역관은 "전기차의 북미 지역 내 조립, 배터리 및 핵심 광물 원산지 조건이 대다수 자동차 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미자동차혁신연맹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현재 제시된 자동차 세액공제 요건을 맞추는 데까지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하고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조기에 명확하고 유연한 정책 집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는 연말까지 배터리 부품 및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원산지 세부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무역관은 "향후 재무부 및 기타 유관 부처의 공개의견 접수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 우리 측 논리를 전달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투자지역 또는 투자 예정지역의 주 정부 및 의원들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인플레 감축법의 문제점을 조명하는 현지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동아시아 전문 언론인 도널드 커크는 이날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많은 한국인에게 인플레 감축법이 북한을 향한 반복된 규탄보다 중요했다"며 최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과 관련한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의 반발에 직면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인플레 감축법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 매체는 유럽연합(EU)과 일본산 자동차도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특히 한국의 반발 여론이 높다고 짚고,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린다는 진단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의 노골적인 반발에도 미국이 추진하는 칩4(Chip4·한국 미국 일본 대만) 참여를 결정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정책에 적극 협력해왔고,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발표도 잇따랐지만, 그에 걸맞은 화답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한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현대차그룹이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전문가를 인용해 인플레 감축법 내 한국산 전기차 지원금 배제 이슈가 양국 긴장을 가져다주는 이슈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29일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인프라법과 인플레 감축법의 상황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플레 감축법의 경우 북미 최종 조립 기준이 법에 명확히 규정돼있어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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