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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서는 배심원 평결 많이 나오던데'…법원에서 확 줄어든 국민참여재판

최종수정 2022.09.28 15:28 기사입력 2022.09.28 15:28

권칠승 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국민참여재판 실시 현황’ 공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법원의 배제 등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국민참여재판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참여재판 실시율이 매년 감소하는 대신 배제나 철회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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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민참여재판은 2017년 295건 실시됐지만, 지난해에는 84건으로 줄었다. 5년 사이에 71.5%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법원 판단으로 배제되거나 신청을 철회한 경우는 2017년 499건에서 지난해 699건으로 40.1% 늘었다.


지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나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은 신청이 있었지만, 실시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국민참여재판 실행에 어려움이 따랐겠지만,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법원에서 제도 취지와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 사법부는 운영의 어려움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하고 사법부 신뢰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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