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97건…58개社 중 상장사 7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감독원은 2019년과 2020년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97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지칭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이다. 회사는 구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은 이같은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이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점검한 결과 2019년 41건, 2020년 56건 등 총 97건의 법규 위반이 발견됐다. 이는 2015년부터 4년간 위반 평균(40.5건)보다 다소 늘어난 수준으로,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점검 절차가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규 위반 회사는 58건이었고, 대표자·감사 28건, 감사인 11건 등이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중 48건에 대해 300만~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8개 위반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은 7개(유가증권1개,코스닥 6개)였고, 51개사 비상장법인이었다. 이들 대부분 경영권분쟁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상적으로 구축, 운영할 수 없는 경영권 공백 상태 기업이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또 기업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관리가 어렵다고 보아 과태료를 면제해야 하지만, 회생절차개시 이전 회계연도와 워크아웃 진행회사는 구축의무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를 착오해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은 28건으로 단순 착오 등의 법규숙지 미흡, 회생절차 진행 등이 주요원인이었다.

특히, 대표자 및 감사는 운영실태와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문서화한 뒤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 등에 보고가 누락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들 위반회사 28개 중 18개(26인)에 대해 각 300∼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위반 감사인 11개사 중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등록회계법인은 2개였고, 나머지 9개는 비상장법인만 감사 가능한 일반 회계법인이었다. 이들 감사인 11개가 감사한 12개 기업의 감사의견은 적정이 7건, 의견거절이 5건으로, 감사인이 단감사인 11사의 위반과 관련된 피감사회사 12사에대한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7건, 의견거절이 5건으로 감사인 대부분이 단순 착오나 감사의견 거절 표명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해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해 적발하고 재무제표 신뢰성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