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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법관 3억원 뇌물 스캔들…인니 대법원 부패 수사로 이어지나

최종수정 2022.09.26 06:27 기사입력 2022.09.26 01:53

인도네시아 현직 대법관,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
'대법원 부패' 스캔들로 퍼지나

KPK는 파산 위기에 처했던 인티다나 저축대부협동조합이 대법원 판결에서 유리한 결정을 얻기 위해 약 22억 루피아(원화 2억700만원)의 뇌물을 디미야티 대법관을 포함해, 6명의 대법원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한 표현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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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인도네시아 반부패위원회(KPK)가 현직 대법관을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현지에선 이번 사건이 대법원 부패 스캔들로 확산할지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25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KPK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수드라자드 디미야티 대법관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인티다나 저축대부협동조합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인티다나 조합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디미야티 대법관은 이 재판의 배심 판사 중 한 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KPK는 파산 위기에 처했던 조합이 약 22억루피아(약 2억900만원)의 뇌물을 디미야티 대법관을 비롯해 6명의 대법원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를리 바후리 KPK 위원장은 "최근 피의자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한 대법원 직원의 집에서는 14만8000싱가포르달러(약 1억4700만원)의 현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디미야티 대법관을 정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든 대법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법원이 합의를 통해 판결하는 만큼, 다른 대법관들도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반부패학회가 대법관 채용 비리 등 대법원 내 다양한 의혹이 있다며 대법원의 전반적인 부패 스캔들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KPK에 요청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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