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본사 갑질' 막는다…대리점지원센터 시범운영

인사말 하는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9.19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26일부터 대리점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대리점지원센터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최종 지정했다. 대리점지원센터는 약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대리점지원센터는 본사와 대리점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기관이다. 본사의 구입 및 판매 목표 강제, 경영 활동 간섭 등 대리점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리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대리점 계약 체결시 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 자문과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사와 대리점의 갈등 악화를 막기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의체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가 본격 가동되는 내년부터 영세 대리점의 소송도 지원한다. 대리점지원센터는 영세 대리점이 본사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변호사를 통한 소송 상담 등 해당 대리점의 법적 권리 행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소송 비용이 부담돼 소송 제기에 소극적인 대리점을 위해 소송 대리, 소장 작성 등 여러 법률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

본사 대상의 공정거래 교육도 강화한다. 일부 본사가 법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불공정거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리점지원센터는 본사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전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방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지원센터는 중소 대리점을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대리점 거래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