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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자감세’ 저지, 7대 민생법안 추진..대여 압박 수위 높이는 野

최종수정 2022.09.23 10:42 기사입력 2022.09.23 10:42

입법, 예산 놓고
본격 힘겨루기 들어간 與野
정기국회 본궤도 곳곳 뇌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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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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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종부세·주식양도세 완화를 ‘초(超)부자감세’라 규정하고 저지하는 한편, ‘민생 7대 입법과제’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7대 입법과제를 ‘포퓰리즘’이라 상정하고 반대하고 있어, 여권과 거야(巨野)와의 입법·예산을 둘러싼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어제 의총에서 초부자감세는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당론을 정했다”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노인 일자리 예산 6만개를 삭감했다는데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분들이 어디로 가란 말인가”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관련 법 개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세율 폐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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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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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관련 법안은 반대하는 한편 입법 과제는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입법을 악법이라고 하는데 폐업하는 중기 사장님, 대출이자 감당 못하는 직장인의 절박함을 돌아봐라”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와 노란봉투법이 악법이라니 제정신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감세를 저지해 이를 통한 재원 마련으로 취약계층의 민생예산 증액에 도움되도록 하겠다. 여당의 무능과 무대책에 맞춰 민생 입법 예산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7대 입법과제’는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의 입법과제들을 모두 반대하고 있어 입법 주도권을 둘러싸고 여야간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초연금, 출산수당 인상 등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강행하겠다는 의지까지 비치고 있다”며 “연금제도는 관련 연금 모두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짜가는 것이 맞지 어느 연금 하나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같은당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논평을 내고 “나라를 또다시 두 편으로 갈라 갈등을 조장하고, 국력을 분열시키고, 내 편만 지키면 된다는 전형적인 민주당스러운 ‘편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초부자감세라는 혐오스러운 프레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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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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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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