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수사 시행 1년… 미성년 성착취물 유포자 179명 검거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 수사 제도로 올해 8월까지 1년간 총 183건의 위장 수사로 261명을 검거하고 그중 2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위장 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경찰은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 위장 수사 작전을 활발히 벌여 이 유형이 179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68.5%를 차지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했거나 시청한 사람도 위장 수사로 73명 검거했다.

위장 수사는 문서·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와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나뉜다. 사건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 위장수사과 달리 경찰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개시되는 신분 비공개수사는 관련 자료를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와 국회에 보고한다.

국수본은 경찰위에는 신분 비공개수사 종료 시에, 국회에는 1월과 7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통제 절차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위장 수사 점검단'을 구성,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위장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서를 점검해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 여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위장 수사가 현장에서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교육과 기존 위장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교육을 하고 우수 수사 사례와 다양한 수사기법도 공유할 방침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