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서민금융포럼 개최…"정책금융 늘면 민간 공급능력 약화"

22일 저축은행중앙회 제4회 서민금융포럼
"공적 대출·보증이 확대돼도 대출심사 능력 개선안돼"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22일 4차 서민금융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정책서민금융이 장기적으로 지속 확대되면 서민금융회사의 공급능력 약화로 리스크 분석·평가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22일 저축은행중앙회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4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시장기능에 의한 서민금융회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오화경 회장, 이진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임형석 금융연구원 박사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성목 원장은 “정책금융의 과다한 의존은 서민금융회사의 공급능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공적 대출 및 보증이 확대돼도 공적 기관이나 서민 금융회사의 대출심사 능력이 개선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령 보증비율이 90~95%에 달하는 햇살론의 경우 대출심사기능 제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저축은행의 역할 재정립도 주문했다. 조 원장은 “과거 저축은행이 은행과 경쟁하다 보니 소액대출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에서 큰 사고가 났다”면서 “은행과 경쟁할 게 아니라 은행만으로 제대로 금융공급이 되지 않은 부문을 보완하는 관계로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개선과 정책적 지원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서민금융 활성화를 역대 정부들이 다 말하고 있지만 정작 서민금융을 생각하는 정부는 못 봤다”며 “저축은행 산업에 대한 규제 재정비를 통해 서민·중소기업의 신용공급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나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되 자율적인 영업은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금융당국이 개편안을 마련 중인 예금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요금인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서민금융지원을 하라면서 은행보다 5배의 예보료를 내라고 하면 결국 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며 “해당 규제는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이진수 과장은 “단기적 이익은 좋아지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떤 영향이 생길지 보고 있다”며 “금리 상승기에 PF나 부동산 분야의 건전성이 어떻게 될지 금융당국으로서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보료 인하를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업계 얘기 충분히 잘 듣고 합리적으로 결론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