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이통3사 명의도용 피해자 1만6903명 중 25%만 보상"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최근 5년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서 발생한 명의도용 피해자 중 실제 보상을 받은 사람은 2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 및 피해 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에 휴대전화 명의도용 신고·접수 건수는 1만6903건으로 그중 4260건(25%)만 피해인정을 받아 보상 처리됐다. 명의도용 피해 신고 접수가 가장 많은 곳은 SKT로 전체의 절반(8650건)을 차지했다. 이어 LGU가 4,493건, KT 3,76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에 신고 접수된 1만6903건에 대한 피해액은 총 54억3000만원이다. 이중 명의도용으로 인정돼 보상받은 4260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건당 평균 88만5000원에서 최대 204만5000원을 보상했다.

김영주 의원은 "휴대폰 명의도용은 영업대리점의 실적 올리기 및 판매자의 부당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오랜 시간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에서 대리점에 적극적인 제재와 소비자 사전예방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