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통신사도 '전신주 무단사용'…6년간 위약금만 1725억원

3대 통신사, 6년간 전신주 무단 사용
LG유플러스만 위약금 474억원 물어

서울 한 다세대주택에 전기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KT, SK텔레콤 등 국내 3대 통신사가 한국전력 전신주를 무단 사용해 수백억 원의 위약금을 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6년간 전신주를 무단 사용한 국내 이동통신사들에 위약금 약 1725억원을 부과했다.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선 설치시 소요되는 인허가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일부 전신주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별로 보면 LG유플러스(474억원)가 가장 많은 위약금을 물었다. 일반통신사업자(453억원), SK브로드밴드(299억원), SK텔레콤(194억원), KT(167억원), 드림라인(9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공공기관도 약 23억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일반통신사업자는 종합유선사업자(39개), 중계유선사업자(46개), 전송망사업자(26개) 등을 뜻한다.

위약 건수는 최근 6년간 144만4000조에 달했다. 조는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가닥수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통신사업자가 40만5000조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유플러스(33만6000조), SK브로드밴드(23만8000조), SK텔레콤(18만4000조), KT(12만2000조) 순이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

전신주를 무단 사용한 행정·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위약금을 부과받은 곳은 서울 양천구청(1억1720만원)으로 나타났다. 구로구청(7960만원), 강남구청(7880만원), 강서구청(7840만원), 영등포구청(759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한전은 전신주 무단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통신선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0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무단 설치된 통신선을 정비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양 의원은 "통신사와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위약금을 지출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건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절차 준수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신속한 통신 개통을 유지하도록 한전과 통신사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