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박한 '김건희 특검법' 목매는 野…봉하마을 찾은 李, 속내는?

민주, 특검법 추진에 '강경 모드'
법사위 통과부터 난항 예상되지만
찬성 여론 힘입어 여론전 우위 점하려는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뒤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는 '김건희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식으로 정면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특검법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 많음에도 민주당이 강경 분위기인 건,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해 이 대표 리스크를 상쇄시키려는 의도가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와 기소가 이뤄지자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이달 7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협찬 의혹을 수사하자며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초 당 내부에선 김건희 특검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이 우세했지만, 이 대표 기소 후엔 기류가 급격히 달라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검법이 통과돼 시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장 특검법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만큼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민주당은 우회 방법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불투명하다. 김건희 특검법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법사위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다. 패스트트랙 지정엔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위원은 10명이라 조 의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설사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 특검 수사가 착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소신파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은 1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여러 여건을 보면 현실적이지 않다"며 "법사위 통과나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 개정에 협조받을 수 없다면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배경엔 여론전을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진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다는 점을 연일 부각하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에 대해 국민의 65%가 지지하고 있고(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 기소에 대해 국민 비판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도 김건희 특검법 실현 가능성은 작지만 "이 대표에 대한 서슬 퍼런 사정의 칼날에 비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칼날은 너무 무디고 형평에 맞지 않아서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며 "이런 여론을 민주당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14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대표는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신임 당 대표의 봉하행은 관례지만,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을 참배하며 '야당 탄압' 프레임을 굳히려는 목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봉하마을 방문 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라"며 자신을 겨냥한 검경의 수사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