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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프리미엄' 노린 가상화폐 환치기 5년간 4조원…상반기 1.5조원 적발"

최종수정 2022.09.10 11:44 기사입력 2022.09.10 11:44

강병원 의원 "금융당국·수사기관 연계 통한 단속강화 필요"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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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최근 5년간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이 약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5년간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은 총 3조90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1월∼6월) 가상화폐 이용 환치기 적발금액은 약 1조5031억원인데,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적발금액 8268억원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환치기는 불법 외환거래의 수법 중 하나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송금 효과를 내는 수법이다.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상응하는 외화를 해외에서 지급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를 주는 방식이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등이 외국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환치기 거래가 횡행했다.

강 의원은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자산의 특성상 환치기 등 외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며 "적기에 이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 또한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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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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