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방한 美하원 의원 만나 'IRA' 우려감 표명
FTA, WTO 규범 위반 소지 지적
미 하원 의원, 한국 측 우려 전달 뜻 밝혀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5일 방한 중인 미국 하원의원들을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스테파니 머피(민주·플로리다) 의원 등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 8명과 오찬 자리에서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의 차별적 요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 중 수교 3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서한을 대독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 장관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국 의회가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미국 의원들은 IRA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잘 전달하는 한편 동료 의원들과도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1000여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의 판매 경쟁력이 타격을 입게 됐다.
한편 박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 지원 등에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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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고, 미 의원들도 의회가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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