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뇌관 된 '사법 리스크'... 민생 없이 표류하는 국회

이재명 소환조사 요구에 野 "정치보복" 반발, '쌍특검' 카드 빼들어
與, 추석 전 비대위 출범 계획이지만... 이준석 가처분 결과 뇌관
'사법 리스크' 현실화하면 여야 리더십 위기 불가피

[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정기국회가 개원 5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각각 당 내부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두고 신음하고 있다. 야당은 신임 당대표가 검찰 출석 요구를 받고, 여당은 법원 결정에 지도체제의 명운이 달린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민생 현안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대한 위기감과 함께 여당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는 6일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오는 9일로 임박했으나 이 대표 측이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당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악의적인 보복 수사를 펼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공개 소환은 망신 주기로 과거 정치·공안통 검사가 즐겼던 악의적인 치졸한 수법"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다음날 소집된 비상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 소환조사 불출석을 권유한 가운데, '정면 돌파'를 강조해온 이 대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보복 수사에 대한 당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한 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까지 언급하며 초강수를 뒀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5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만 비 명계 일부에서는 "최악의 카드(이원욱 의원)", "함부로 핵 버튼 누르면 안 된다(조응천 의원)"라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정치 보복' 프레임을 앞세운 특검 추진이 당의 내홍을 점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전국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민의힘은 추석 전에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당을 정상화한다는 구상이지만 역시 사법 리스크가 뇌관으로 자리한다. 앞서 법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새 비대위가 출범할 요건을 만들겠다는 태도지만, 이 전 대표는 법원이 무효로 한 비대위가 구성될 수 없다며 맞붙었다. 당과 주 위원장 본인은 각각 법원의 직무 정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여기에 이 전 대표는 주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 8인의 직무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추가로 제기했다. 소송 3건에 대한 일괄 심문은 추석 연휴가 지난 오는 14일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과 관련한 절차적 결함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1차 가처분 신청과 다른 결론을 내리길 기대하고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당헌·당규에 대해 정리를 하는 것"이라며 패소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법원이 재차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두 차례나 비대위 체제가 좌초된 국민의힘은 큰 혼돈을 피할 수 없다. 새 비대위 출범을 두고 친(親)이준석계로 꼽히는 김웅, 하태경, 허은아 의원 등이 반대 목소리를 냈던 만큼 당의 내홍도 더욱 노골화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이 전 대표와 윤핵관이 싸움에서 밀리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어서다. 나라를 위해, 당을 위해 둘 다 손을 놔야 한다"라며 쓴소리를 냈다.

여야 모두 당내 현안 대응에 촉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민생 논의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는 4일 YTN 뉴스와이드에서 "당은 당대로 내홍에 휩싸여 권력 투쟁을 하고 있고 여야는 정치적으로 싸우며 정략적인 모습들을 보인다"라며 "민생이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